금투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경제 뉴스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금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부끄럽게도 얕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글만 읽으셔도 금투세라는 제도에 통달할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알차게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투자로 수익을 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는 이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2023년에 도입을 필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었죠. 많은 논란 끝에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를 발표하고, 이후 2025년까지 금투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죠. 2024년에 들어서는 폐지가 공식화되나 싶었지만,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주내용은 주식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수익이 3억 원 초과 시 25% 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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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쟁점

경제적인 측면이 정치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 심히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큰 관점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의 큰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자본이 투자를 꺼려해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국민의 힘 의견과, 큰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니 개미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의견이 있죠.

 

국내 투자의 큰 흐름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촉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안 그래도 증시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서 투자 선호도가 낮은 국내 시장에 매수세가 약해져 그 피해를 개미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죠. 시행이 결정된다면 당연하게 찾아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미 투자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이는 법안의 실내용으로만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것에 불과한 의견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개미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편협한 시각에서만 법안을 내다보는 의견이죠. 법안 시행 이후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런 의견이 힘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예측

다행히 최근까지 뜨겁던 논의에 민주당 의원들도 한 수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개미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당분간은 당장에 통과되거나 시장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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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